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045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67]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8년

3.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3, 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3호등위헌제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